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이하 ‘룩셈부르크’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20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룩셈부르크에서는, 사회보장총괄추진국.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된다는 것과 유효한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용자와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룩셈부르크에서는, 사회보장일반센터.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4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지체 없이,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와 함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를 송부한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자와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명시한 합의된 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5.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뒤에 청구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청구자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그 결정은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을 명시한다.

6. 제1항에 언급된 청구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처리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룩셈부르크에서는,

1) 국가연금보험기금

2) 공무원 및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를 위한 특수연금제도의 권한 있는 기관:

- 공무원행정부

- 지방공무원준비기금

- 룩셈부르크철도국영회사 - 연금부

제5조

급여의 지급

1.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때, 환전율은 지급하는 날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수급자에게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국제적 기준(SWIFT CODE 및 IBAN)에 따른 은행 참조를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언급된 수급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생존 증명서를 최소 일 년에 한번 제출한다.

제4부

보칙규정

제6조

행정협조

1. 협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예외적인 비용은 상환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자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자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4. 양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의료검진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그러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의료검진은 요청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유효한 비용 금액까지 상환된다. 후자의 경우, 요청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발생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접수하자마자 이 조 제3항의 적용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상환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제7조

통계의 교환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각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와 급여의 지급 총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으로 제공된다.

제8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9조

추가규정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자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